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협상의 최종 결정은 차기 새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관세 협상은 국가적 이익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현 시점에서 조급하게 접근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신중하고 차분하게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한국산 수입품에 최대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양국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고,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현재 협상은 초기 단계이며, 미국과 협상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 전략상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성급히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이번 정부는 협상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고 주요 이슈들을 명확히 정리해 새 정부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협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타협을 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관세 문제는 국내 경제뿐 아니라 대외 무역 환경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기업과 제조업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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