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거래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규제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기업 대출 위험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낮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장들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은행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IS 규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최근 급성장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계좌 제휴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복수의 은행이 하나의 거래소와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가상자산 규제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독점적 관계를 초래해 소비자 불편과 경쟁 저하를 야기한다”고 말하며,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은행 제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은행권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BIS 자본규제 완화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과 은행권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은행권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은행권 간의 협의가 더욱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은행권의 건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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