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발표 이후 요동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5일, 최근 약 한 달간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중개인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인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도 집값 담합으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 담합을 유도하는 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나 거래 해제를 신고한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