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라남도의 혁신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만 18세까지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03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을 신설하여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줬다.
전남도의 지원정책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일회성 혜택을 넘어 지속적인 생활비 보조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출생기본수당은 출산 초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전국에서 최초이자 최다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 산후조리원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적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도내 곳곳에 확대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높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남도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만원주택’ 정책이다. 이 제도는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던 청년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실제로 이 정책을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대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이 같은 적극적인 정책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전남도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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