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놓고 전면적인 반대에 나서면서 정부의 개혁 정책이 다시 후퇴하는 모습이다.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해 강력한 힘을 과시하면서, 정부의 ‘윤석열표 의료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정부를 압박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며,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주요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김성우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심각한 악수”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의사들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의협의 지속적인 압력과 반대 여론을 의식해, 애초 계획했던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한 차례 물러섰다. 하지만 의협은 이 정도의 양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의료개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일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반면,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의협과의 협상 채널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강경한 자세가 계속되는 이상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더욱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장기적인 의료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불안정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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