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심화되는 중국의 서해 공정과 관련해 강력하고 공세적인 해양주권 수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해양영토와 해양주권에 대한 침범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최근 중국이 서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을 강화하는 일명 ‘서해 공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서해 공정은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안보 위협”이라며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명확히 전달하고 중국의 주장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주권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중국 군함과 해경선이 서해에서 활동을 빈번히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서해안 방어력 증강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장비 보강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이 서해에서 이 같은 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배경에는 동북아 해양질서 재편과 자국의 패권 확장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며 “우리 정부와 군은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강화와 군사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정치권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양주권 수호는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도 중국의 서해 공정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의 서해 공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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