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들도 성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을 국회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특별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참사 100일을 맞는 날 특별법이 통과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 특별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치유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 통과가 앞으로 유사한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대표들도 이날 국회에 나와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며 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가족 대표는 “특별법 통과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안전 대책 수립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번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참사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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