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하며 다시 한번 법관대표회의를 이끌게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김예영 부장판사를 재차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법관들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이번 연임 결정은 그의 이러한 리더십이 법관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부의장으로는 이호산 광주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김 의장과 협력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사법부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시스템과 지방권 고법 배석판사의 전보 인사 문제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법관들에게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전자소송 시스템의 도입으로 법정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부 법관들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과 기술적 오류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방권 고법 배석판사 전보 인사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주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은 지방 근무 법관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법원행정처 측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외에도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앞으로 법관 근무환경 개선과 사법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예영 의장은 “법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사법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법관대표회의가 소통의 창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영 의장의 연임으로 법관대표회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사법부 내 소통과 협력 분위기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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