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5개 대학의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5개 대학의 의대생 대표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투쟁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의 질 저하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지난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가톨릭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의대생 다수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업 거부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와 함께 의료 현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의대생은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의 약속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투쟁 지속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걸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의대생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료 현장 혼란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5개 의대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정부와의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정부가 의대생들과 어떤 추가적인 대화와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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